구분

내용

청구인의
대표자

ㅇ 성명 : 김민영

ㅇ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금호어울림아파트 101동 406호  

청구대상조례

ㅇ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청구취지 및 이유

ㅇ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만으로만 한정하고, 광장사용
   을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 자유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등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주요내용

ㅇ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진행을 추가
ㅇ 광장사용 신고에 대한 불수리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
ㅇ 현재 광장사용 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
ㅇ 연령,성별,장애,정치적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ㅇ 부득이한 사유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구체화

청구인명부
연서주민수

ㅇ102,741명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ㅇ 열람기간 : 2010. 1. 5(화) ~ 1. 14(목) 09:00~18:00 (10일간)
ㅇ 열람장소
 - 서울시(1개소) : 서울시 중구 소문동3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1층 
                     종합민원접견실
 - 자치구(25개소)
   1. 종로구 수송동 146-2 종로구청 본관4층 자치행정과
   2. 중구 예관동 120-1 중구청 본관1층 민원봉사과(평일)
                                      본관1층 종합상황실(공휴일)
   3. 용산구 원효로1가 25 용산구청 본관4층 자치행정과
   4. 성동구 행당동 7 성동구청 6층 자치행정과
   5. 광진구 자양동 777 광진구청 본관1층 자치행정과
   6. 동대문구 용두동 39-9 동대문구청 8층 자치행정과
   7. 중랑구 신내동 662 중랑구청 본관4층 자치행정과
   8.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성북구청 5층 자치행정과
   9. 강북구 수유동 192-59 강북구청 별관 5층 자치행정과
  10. 도봉구 방학동 720 도봉구청 7층 자치행정과
  11. 노원구 상계동 701-1 노원구청 본관 6층 자치행정과
  12. 은평구 녹번동 84 은평구청 본관 3층 주민자치과(평일)
                                    본관 1층 종합상황실(공휴일)
  13. 서대문구 연희동 168-6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
  14. 마포구 성산동 370 마포구청 8층 자치행정과
  15. 양천구 신정동 321-4 양천구청 6층 자치행정과
  16. 강서구 화곡동 980-16 강서구청 4층 자치행정과
  17. 구로구 구로2동 435 구로구청 3층 자치행정과
  18.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6층 자치행정과
  19.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영등포구청 본관5층 주민자치과
  20. 동작구 노량진동 47-2 동작구청 4층 자치행정과
  21. 관악구 봉천동 1570-1 관악구청 4층 자치행정과
  22.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4층 문화행정과
  23. 강남구 삼성동 16-1 강남구청 본관4층 자치행정과
  24. 송파구 신천동 29-5 송파구청 신관9층 자치행정과
  25. 강동구 성내동 540 강동구청 4층 자치행정과

이의신청 방법

ㅇ 지방자치법 제15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