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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궁금하세요?
제목 "서울 공기업 적자 눈덩이 박원순시장 뭐하나” 관련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작성자 송영희 작성일 2013/07/01
담당기관 기획조정실 담당부서 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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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기업 적자 눈덩이 박원순시장 뭐하나 관련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국 388개 지자체 공기업 적자 1 5,000억원 중 서울시가 8,75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빚이 26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께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공기업의 재정적자 8,755억원의 내역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SH공사의 5,354억원, 지하철 양공사 3,715억원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농수산공사 등 314억원입니다.

 

SH공사의 ‘12년 적자의 주원인은 과거에 무리하게 추진한 PF사업의 부진과 SH공사의 자산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자산실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은평 알파로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3,002억원, 용산 드림허브 관련 유가증권 손상 평가 490억원, 재고자산 평가 손실충당금 1,011억원 등입니다.

 

지하철 양공사의 적자는 원가 이하의 낮은 운임수준(69.5%)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 손실(‘12 2,672억원) 등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서울시 빚 26 5,000억원의 내역은 시 산하 공기업 부채 23 6,000여억원과 서울시 채무 2 9,000여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SH공사의 부채가 18 3,35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SH공사의 부채는 과거 은평, 마곡, 문정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결과에 기인하며, 지속적인 서민임대아파트 공급확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가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당시(‘11.10) 부채도 중요하지만 부채 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서울시 채무가 20조원에 달해 재정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취임 초부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감축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13 5월말 서울시 총채무는 18 8,605억원으로 취임시(’11.10) 보다 1 1,268억원이 줄었음. 이는 서울시 채무가 2011년까지 급증하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전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그만큼 재정건전성도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채무를 중점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세수확보 및 경비절감, 산하기관 경영혁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 및 정부에 무상보육비, 지하철의 노인 및 장애인 무임승차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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